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상반기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신설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올해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KTX 등 열차 내에는 임산부석이 생기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된다.
■ 사조위 공정성 확보..싱크홀 점검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의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건축물 안전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이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와 같이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다.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선발한다.
도로에서는 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지역 점검주기를 최대 연2회로 단축한다.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기존 2300㎞에서 32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담당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축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주거 안정 방안도 시행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연내 7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538건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상태로 경매를 통한 매입 48건이 매입됐다.
다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의 경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 요건도 제한한다. 특히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KTX임산부석 생기고 첫 무인자율주행
그린벨트 권역 내 지역전략산업은 2월내 선정한다. 산업단지 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곳 등을 검토중이다. 새만금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20만평을 하반기 추가확대한다.
교통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선선축 보성-임성리를 개통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를 착공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KTX와 일반열차에도 임산부 지정석을 신규 도입하고, 터널 내에서도 네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추진한다. 연내 개통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내 청하터널(5.4㎞)에 최초로 터널 내 GPS를 설치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서울 상암에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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