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올해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초점

김수경 통일부 차관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16일 통일부도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와 함께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정치 리더십의 교체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일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새해의 목표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 목표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헌법가치였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며 통일·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분단이 초래한 억압과 모순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통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정신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헌법가치를 나침반 삼아 2025년에도 다음의 세 가지 방향 아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첫째,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선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비롯해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 간의 어떠한 문제라도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음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확고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국제사회의 통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등 가치공유국과 통일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한반도포럼(GKF)'을 통일 국제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를 확산하는 일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통일기반 조성 차원에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통일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통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미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맞춤형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 역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위기와 도전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풍요와 번영을 성취했고,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했다. 한반도의 통일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함께 움직여 나간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이 분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통일의 시간을 열어나가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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