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차단 법적 근거 마련
정책금융기관 자체 대응체계 강화
6일 중기부는 세종 중기부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브로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중기부가 의심 업체에 대한 일괄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네이버 포털사와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정책자금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브로커 근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과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처럼 기관 간 연계 지원 과제 점검·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지역별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협의회는 현장의 정책 제언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을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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