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산업계 당정협의회 개최
10대 국방 전략 기술 집중 투자
특별 연장근로·금융 패키지 지원 강화
사우디·폴란드 등 수출 외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방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특별 연장근로와 금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주요 방산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산업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다소 부진했다"면서도 "올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를 주목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자체 방위력 증강에 따른 K-방산 견제 △중동 지역의 이란 제재 강화 △평화협정 재추진 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산 소재·부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2년간 5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방산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업계는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생산 일정이 중요한 만큼, 특별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패키지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 수출 계약이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서한문 발송과 방사청·국방부의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수출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또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국내 드론 산업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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