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가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2024년 경영계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표준요양기간 부재 △무제한 기간 연장 △쉬운 추가상병 요양 △자가요양 관리 한계 △집중재활효과 미미 △직업병 과다보상 등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봤다. 해결 방안으로는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을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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