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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허들 낮춘 식품 외교관 "덴마크 리콜 신속 해결" [국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下) 식약처, 해외 규제 해결사
정부, 주요국 최신 규제정보 공유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이슈 분석
상담·설명회 열고 소통창구 역할
전담 매니저 두고 수출 밀착지원

#. 지난해 7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했다. 한국산 라면의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회수 결정을 내린지 한달여 만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R2R) 협의를 이끌어 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해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해 판매 재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K푸드 수출 허들 낮춘 식품 외교관 "덴마크 리콜 신속 해결" [국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정부가 K푸드 성장세와 맞물려 식품 규제 해소 외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식품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규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K푸드 성공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한 규제 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수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외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조사·분석, 업체에 제공해 수출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규제 정보의 체계적·안정적 제공을 위해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 태국, 중국 등 10개 주요 수출국의 라면, 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오는 2026년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국가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 수출 상위 국가·유망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품목은 소스류와 홍삼제조품 등이 거론된다.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도 분석·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희망하는 개인, 산업계에 수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해 K푸드 신뢰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 확대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LINKUP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식약처 주도의 규제기관 협력·소통 창구다.

향후 해외 규제 당국 담당자를 초청해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 직접 질의 응답하는 규제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외국 규제당국자와 개별기업의 허가 취득·통관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출 상담회도 계획 중이다.

또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품목별 전담 매니저(PM)에 더해 대륙별 규제 기관 전담 매니저(RM)를 신설한다.
품목 전담 매니저는 품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규제 완화를, 기관 전담 매니저는 해당 국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밀착,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수출 규제 애로사항 발생시 품목 전담매니저와 기관 담당자가 협업해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품목이더라도 국가간, 규제 기관간 규제 특성이 다른 만큼 국가별, 규제 기관별 규제 특성을 고려한 밀착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