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요구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마련
17일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전세금 마련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전세 시장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자리 잡으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지원과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10년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및 매입 지원과 기금 출자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업계, 규제 완화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강력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원하는 업계의 제언이 이어졌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은 자가 보유율과 임차 가구 비율이 10년간 변화가 없으며,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등록 임대주택 거주자가 38%에 달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도권 임대료 부담도 18.3%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도 리츠(REITs)를 활용해 장기 보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리츠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정 D&D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현행 임대료 인상 제한과 금융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거 물가지수(CPI) 기준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금융 조달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이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과 민간 제안형 공모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 지역 상생 리츠 도입, 현물출자 양도세 과세 이연 등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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