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평균 월세 1.5% 하락
정부 임대료 동결정책이 결정타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
임대 축소도 임대료 인상도 한계
![5년간 월세 2000원 오른 영구임대… "임대료 현실화 시급"[LH 공공임대 적자 눈덩이]](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3/202502231819526041_l.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운영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임대료 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이 크다. 지난 5년간 공공임대 전체 평균 월세는 오히려 하락했고, 영구임대주택 월세의 경우 같은 기간 고작 2000원이 올랐다. 물가 인상이나 민간 임대시장의 상승과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월세 5만4000원 영구임대, 5년간 2000원 인상
23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구임대의 평균 보증금은 275만7000원, 월세는 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보증금은 15만2000원 올랐지만 월세는 2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사업성을 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임대 전체로 보면 평균 보증금은 상승했지만 월세는 오히려 하락했다. 공공임대 전체 평균 보증금은 2020년 2451만원에서 2024년 2504만원으로 53만원 상승한 반면 평균 월세는 같은 기간 19만5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3000원(1.5%) 하락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2020년 보증금 6197만원, 월세 52만4000원에서 2024년에는 각각 5798만원, 51만900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동반 하락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5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44만8000원에서 38만3000원으로, 21만8000원에서 18만4000원으로 내렸다. 보증금이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하락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이처럼 공공임대의 월세가 하락한 이유는 정부의 임대료 동결정책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 월세를 민간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더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20년 1월 99.17에서 2024년 1월 107.34로 8.2% 상승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동결정책이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LH의 적자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LH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LH의 공공임대 수선유지비는 2024년 1조2996억원에서 2028년 1조9064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후 공공임대 개보수 비용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LH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공공임대 축소도, 임대료 인상도 어려운 LH
LH는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정책이지만, 운영 적자가 지속되면서 사업성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와 같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거의 없지만, 공공성을 고려하면 공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LH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임대를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료 현실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 개보수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H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LH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공공임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임대료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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