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광범위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내년 초 첫 해제가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약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돼 총면적 42㎢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가운데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15㎢는 신규 대체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지역에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그린벨트 권역에 걸쳐 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 15곳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벨리 일반 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사업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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