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달 28일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및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을 발표하고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할당 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 지 검토한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 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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