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상관관계 분석
PF 규모 커지면 착공면적 증가
KDI 보고서와 다른 결과 내놔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발행과 건축착공 통계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PF 발행 규모와 건축물 착공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PF는 월별 PF 유동화 증권 발행 통계를 활용했다. 현재 금융당국 등에서 제공하는 PF 통계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급은 준공물량과 연계성이 가장 큰 착공 수치를 적용했다. 기간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분석 결과 월별 실질 PF 유동화증권(발행액을 월별 공사비 지수로 나눈 값) 발행 규모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 추이는 유사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PF 규모가 늘면 착공 면적도 증가하고, 줄면 감소하는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하는 비주거용의 경우 더욱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앞서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점과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도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2024년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가 줄어들 때 인허가·착공이 감소하는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자본비율 상향으로 대출이 줄어도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발협회는 이같은 분석이 시장이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달라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 시행사 한 임원은 "자기자본비율이 25%로 높아져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양완진 개발협회 책임연구원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PF를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돼야 한다"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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