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향후 10년 정책 비전 담은 '문화한국 2035' 발표
AI 시대, 세계 문화 중추 국가로서 정책 추진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2035년까지 중장기 문화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 프로젝트 브리핑에 앞서 '문화한국 2035' 수립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유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려운 반면,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문화한국 2035'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거쳐 향후 10년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발표한 국립예술단체 사무처 통합 추진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로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이 제시됐다.
지역 예술 생태계 회복으로 문화 균형 발전
먼저,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협업구조로 전환한다.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지역 지원기관의 성과가 국내 전 지역 및 해외로 확산하도록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콘텐츠산업에서는 4대 메가프로젝트(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K-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관광산업에서는 방한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스포츠산업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예술 분야의 경우, 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증·융자·펀드 등 정책금융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AI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AI 혁신을 이끈다.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특히 AI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 한류 고도화를 위해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K-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아울러 한류 위상에 맞는 선도적인 국가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축소된 남북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과거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전략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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