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했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체부가 추진하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도 참석해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했다.
또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은 각각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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