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11일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2024년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PF 조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재구성 당시,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PF 분쟁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운영됐다. 업계는 “PF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 및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됐으나 국토부가 신속하게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대비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다만 협회 측은 PF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며 업계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모범 조정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PF 갈등 해소에 앞장서고, 건설 경기가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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