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로 수출 등 협력 진행 중인 사안에 불확실성 타격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 확인되며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등 주요 원자력 기술의 상당 부분이 미 에너지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I·원자력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 대상이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 및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에 참여하는 연구진 등 인력에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온 만큼 이미 추진중인 협력 프로젝트들의 향후 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진행중이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에 실질적인 장애요소가 발생한다면 기존에 진행되던 협력 프로젝트 역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은 상황 파악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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