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보험개혁,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국민경제의 불안을 경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보험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은 크게 성장해왔다.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연간 1830억달러로 세계 7위(스위스리·2022년)이며,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

보험금 지급 분쟁 등 민원 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불건전 상품의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부풀리기 등 단기 성과주의 출혈경쟁에 집중한 결과 보험사의 기본 책무인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3년 IFRS17 제도가 시행됐으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품, 모집, 회계 등 보험의 여러 분야와 결합하며 보험의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구태의연한 틀을 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간다'는 강한 의지로 킥오프를 시작한 이후 1년여 동안 금융당국, 보험사 및 연구원 등에서 130여명의 실무자가 1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하며 다양한 개혁과제를 발굴·논의해왔다.

그 결과 '신뢰 회복'과 '혁신'이라는 기조하에 5가지 방향성을 수립한 후 74개 세부과제를 발표할 수 있었다. 첫째, 보험 전(全) 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설명 개선, 실손 청구 전산화 등 판매·계약체결·보험금 지급 및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보험의 주체인 소비자가 강조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 노후지원 5종 보험세트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다태아보험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보장공백을 메워나가도록 보험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전격 개편, 보험모집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 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넷째, '보험회사의 경영·문화 쇄신'이다. IFRS17 안착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평가 등 보험산업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체계 등을 구축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자 했다.

마지막은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산업'을 위한 미래 대비과제 추진이다. 인구·기술·기후 변화 등 당장은 간과할 수도 있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등을 지원,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보험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보험개혁회의의 결과물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국민이 체감해야 보험개혁은 완수될 수 있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고, 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플랫폼을 운영해 과제들을 끝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 보완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산업 관계자들도 개혁의 주체로서 모두 합심해 보험산업이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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