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평균 부채액 1억236만원 달해
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폐업 평균 비용 2188만원
폐업 사유 '매출 부진' 가장 많아
맞춤형폐업비용지원·취업전환 절실
[파이낸셜뉴스] 폐업한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은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 응답이 있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과 비교해 1.5배 정도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 역시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78.2%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 응답이 있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폐업 후 취업 또는 취업준비·재창업 준비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 응답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 주체이자 소비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 제조업 인력난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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