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인공지능(AI), 특히 로봇 같은 사업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연구개발(R&D)이 힘들다. 이 분야에 한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 현장에선 규제 샌드박스의 메리트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많다. 기술을 공개하는 바람에 오히려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다. 샌드박스에 있어 퍼스트 펭귄(선두자)를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지은 코딧 대표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창업가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현존하는 규제를 찾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코스포, 혁신간담회 열고 "성장 사다리 만들어야"
25일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코스포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에서 "한국은 스타트업을 하기 참 좋은 나라다. 사업기획서 지원, 공간 대여 등 (초기 단계에 있어) 국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그런데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목에 칼이 들어고고, 온갖 비난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고충을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 의장은 "창업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의미는 유니콘과 데카톤이 나오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의미한다"며 "그래야 로스쿨·의과대학을 가는 대신 창업해보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 기업은 △외국 비자 관리 솔루션 기업 '예스퓨처'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 기업 '다자요' △ 딥에이징 기술 육류 브랜드 '딥플랜트'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 '뉴빌리티' △ 법률·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 △실시간 웨이팅 서비스 창업·엑싯 '나우버스킹' 등 총 7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장철민·김한규·이재관·박상혁·강준현·강훈식·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AI 펀드 구축하고 산학 R&D 활성화해야"
기술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 기술에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뉴빌리티 부대표는 "AI 로보틱스 산업의 최전선에 있다보니, 미중 갈등의 정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강점을 내세울 건지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은 엔비디아 등의 사례를 보면 혁신기업 DNA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고, 중국은 기존에 쌓았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국가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부대표는 "우리나라도 혁신기업의 면모가 있고 제조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AI 로봇 제조와 관련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AI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바뀌는데 AI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강 부대표는 △AI 벤처 펀드 구축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산학 협력 R&D 활성화 △교수 창업 권장 및 겸직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샌드박스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건의 사항도 있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혁신 기업의 규제실험·법제화 기여에 따른 합리적 보상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기업 실험한 혁신모델 제도화로 국가적 혜택을 창출할 경우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베네핏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특유의 속성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는 "한 기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유니콘 기업은 당연히 주목을 많이 받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작은 규모의 기업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는 "스타트업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굴러가는 회사가 아닌데 지금 많은 정책들은 기존의 중소기업, 제조업 형태로 고용 관계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노동자의 인권과 고용주의 착취 프레임이 아닌,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창업자와 근로자를 동반자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간담회에선 △글로벌 인재 유입과 인구문제 해소(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남성준 다자요 대표)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대(김철범 딥플랜트 대표) 등의 제안이 나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