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적용...신청 후 1개월 내 지급
중기부-관세청 협력체계로 관세 정보 신속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중기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실제 피해 사례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하면서 관세 대응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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