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 해소
교섭·정책 추진 다시 동력 얻어
사우디·폴란드 등 협상 재개 전망
석화업계도 ‘위기 돌파’ 속도 기대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방산업계는 정국 혼란으로 멈춰섰던 수출 컨트롤타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수출 협상 다시 속도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상급 외교 △예산 조율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고위급 교섭과 수출 조율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산 수출 외교, 예산·조달 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재가동 가능성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과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완료 등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정상급이나 장관급 외교 채널이 복원되면 수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치적 공백기에도 일정 수준의 실무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컨트롤타워 공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보류됐던 수출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실질적인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결국 인사의 문제일 뿐이며, 방산 수출의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공백기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해외 바이어 접촉을 2~3배 확대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도붙나
그동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도 리더십 공백이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지금부터 세밀한 부분에서의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의 관세 규제는 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국이 안정화된다면 더욱 긴밀한 차원에서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대응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그동안 지연됐던 산업 지원 대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화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 여파 등으로 후속적인 경제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침체기 극복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재편 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반기 내에 과세완화, 인수합병(M&A)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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