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기 대선 앞두고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사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권을 향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직접 출연해 성장정책의 해법으로 광역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규제 유예 및 일시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혁신 지체,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 소멸 등 구조적인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론이다. 대한상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쉽게 알리고자 다큐를 방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 특구정책은 대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 특구에 불과했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 여건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메가 샌드박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며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법률 혹은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든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역 스스로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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