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통령 후보에 제언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에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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