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환경정책 발목 잡힌 삼성·LG
수익 악화에 印정부 상대 소송전
2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에 거래됐으나, 새로운 정책 도입 후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로 3~5배 이상 뛰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폐기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도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 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였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 기업은 삼성과 LG에 앞서 일찌감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 업체 크래프톤도 '인도 리스크'에 발목 잡혔다. 최근 크래프톤 인도 법인 앞으로 제기된 고소장에 따르면 크래프톤 인도 법인과 임원 4명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수익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수익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도 리스크'는 글로벌 기업들도 타깃이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세를 부과하면서 "폭스바겐이 과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며 "폭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약 28억달러(약 4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폭스바겐이 인도 시장에서 최근 2년 간 거둔 순이익(1100만달러)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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