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5대 아젠다, 핵심 25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 제시
송 회장 "차기 정부 국정과제 되도록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이 돼 차기정부에서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수개월 간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6일 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논의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중복 응답)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지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부담완화(3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담당부처 확대(65.6%)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53.0%) 순이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68.3%)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5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여성지원 등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50.3%) △인력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50.2%) △소상공인 보험 3종(고용·산재·화재) 패키지(46.3%)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에는 응답자의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책과제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차기정부에서 하나씩 실현돼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원의 비용 손실이나 다름없다"며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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