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건설협회,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
건설협회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맹 위원장과 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고 업계 대표로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디엘이앤씨 박상신 대표,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가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협약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담았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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