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평생학습 정책 우선순위 높여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구조의 공고화로 학령인구 중심 교육으로는 학교 운영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생애주기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현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2019년 41.7%)보다 한참 낮은 33.1%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그리고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모든 영역에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조사가 이뤄진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문해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우리의 결과는 각각 249점, 253점, 238점으로 3개 분야 모두 OECD 평균 점수(각 260점, 263점, 251점)보다 낮았다. 우리의 교육열과 사교육 포함, 엄청난 교육투자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이는 아직도 청년층과 달리 중장노년층은 연공급제도로 인해 자기개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이해된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설립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등도 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시민의 평생학습을 돕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도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등을 설립 운영해 지역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의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과 지역 소재 기업체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생애주기 학습사회로 전환하는 데 체계적으로 협업을 해야 하나 현재는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6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의 정책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직업능력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기반 평생학습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기초역량을 끌어올리고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사회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제는 연공급제를 점진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하고 해묵은 사회 전반적인 과제이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이 가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를 빼고 평생학습사회 대비나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 잡힌 인적자원 생태계 조성은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부서가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등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므로 이를 과감히 분권화해 지방정부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광역별 창조혁신센터와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RISE(대학과 지역혁신을 연계하는 사업)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료제가 과감한 분권화를 어렵게 하고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장애요인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지방교육청 등에서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자원배분 축소 우려도 극복해야 한다. 직무급 도입 및 확산과제 역시 노조 등의 반대가 완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규제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전면 재구조화하고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의 정부 계층 간 역할분담 적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을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국정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추진동력을 마련해 포용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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