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개발 구역 30%가 종교시설 이전 필요
서울에만 22곳...보상액도 2000억원 넘겨
보상기준 필요성 제기되나 업계·법조계 의견 상이
■재개발사업장 30% '종교시설 갈등'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재개발 구역 및 보상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구역 수는 총 186곳으로, 이중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수는 56곳(3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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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은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22곳(29.3%)이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인천이 34개 재개발 구역 중 10곳(29.4%)에서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 23곳 사업장의 70.8%에 달하는 17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종교시설 이전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경우 종교시설 이전이 필요한 재개발 구역 22곳 중 8곳이 지급을 완료했고, 3곳이 분할 지급 중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약 2068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한남3구역이 89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림2구역이 225억원, 북아현2구역이 1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14곳은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송전 잇따라..."보상기준 마련돼야"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 북아현2구역이다. 이 구역은 2022년부터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성당 측에 신축 비용 187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이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상황이 종결됐다.
잇따른 갈등 상황 발생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우선 검토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면 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기준이 담겼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별도 법령이 없기에 종교시설과 갈등이 생길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도 관련 별도 법령은 따로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기준 마련 시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법안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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