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유연성 필요… “사전할당, 경기 변동 반영 못 해”
CCUS만으론 한계… 혼합 시멘트 등 실질 전략 병행돼야
저탄소 인증·공공조달 우대 등 국내 보호조치 시급
[파이낸셜뉴스] "시멘트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열을 100%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은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3RINCs 2025' 기자간담회에서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 산업이 품질과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연성 및 무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멘트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라며 "사전할당 방식이 이러한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할당지침 개정 등을 통해 일부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관련해 김진만 공주대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교수는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 같은 산업 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이들 물질은 수십 년간 사용돼 왔고, 구조물의 성능이나 환경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폐기물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멘트 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이미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 감축 기술 적용에 따른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럽시멘트협회장을 역임한 피터 호디노트 전 라파즈 부회장은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무상할당 축소 등 강력한 감축 정책이 추진 중"이라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t당 가격이 250~30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US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저탄소 혼합 시멘트 등 실질적 감축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시멘트 산업의 공세에 대한 우려와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중국은 양적 성장 전략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으며, 과잉 생산 물량을 해외 수출로 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저가 시멘트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산 시멘트의 무분별한 수입은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자원순환 시스템과 국가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멘트에도 저탄소 인증 등 동일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공 조달에서 국내산을 우대하는 비관세형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산업의 위축은 전체 자원순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리적 제도 설계와 산업 연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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