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 위험운전 관리 강화...처벌 규정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안전시설 등 개선
도로 위 사고 위험요인 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 관리 내실화 등을 중점에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교통약자를 위해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기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하고,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자 집중 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한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1100대 시범 장착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플랫폼에는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강비 확인을 의무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 관리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 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는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에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20곳 확충하고,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 구조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어린이·청소년,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 운전 교육도 시행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 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한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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