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I 정책
이재명 "AI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김문수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이준석 "AI 전략부총리 신설"
전문가들 "구체적 방안, 중장기 로드맵 아쉬워"
"재원 조달 방안 한 줄 수준에 그쳐"
![이재명의 '100조 AI', 김문수의 '100조 AI' 구체성과 로드맵은 어떻게...[대선공약 긴급 점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8/202505181305055440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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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쟁적으로 꺼낸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100조원'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이를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AI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지원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AI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100조원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나란히 제시한 셈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AI관련 전문가들과 학계를 통해 진단해본 결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중장기 실행 로드맵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원 마련대책, 전력 공급 방안, 민간 부담 수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다. 반면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AI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AI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명확히 알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전 마련해야 하는 세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령 정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챗GPT', '제미나이' 등 글로벌 생성형 AI로 설정할 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우니 섹터별, 도메인별 특화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지 등 공약의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든 기업이 생성형 AI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AI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재적소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긴 재원 조달 방안이 한 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공약 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홍 교수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 6000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AI에 100조원을 투입하려면 대통령 임기 2년간 연평균 20조원씩을 쏟아야 한다"면서 "공약 추진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재해 보여주기식 공약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도 "정부 부담액과 민간 자본 비중 등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규제 완화 밑그림을 더 꼼꼼하게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AI 발전 상황에 맞춰 관련 법률을 빠르게 손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AI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EU AI 법이 모태인데, EU나 미국은 규제보다 진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각 국이 AI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보완 입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AI 기본법에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된 '고영향 AI'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의 새 서비스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우수 인력을 키우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등 시기별로 나눠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배출되는 AI 인력 규모는 한계가 있는데다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면서 "향후 몇 년이 국내 AI 경쟁력을 높일 '골든아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외 인재 유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단기간에 AI 인재를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AI 엔지니어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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