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의견 담은 공식의견서 美상무부 제출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미국에 국산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무협은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률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으로 그 중요도가 높다는 논리다.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향후 미국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협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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