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대구·경남·대전 글로벌 혁신특구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울산, 전북이며 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구, 경남, 대전이다.
우선 대전은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로 지정됐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이번 특구에서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울산은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은 기능성식품 특구로 선정됐다. 특구에서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한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도 실증한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대구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경남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결정됐다. 경남은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그간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 및 서비싱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이같은 절차 마련과 실증이 허용돼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은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로 선정됐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다용도로 개발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증을 통해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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