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정책
이재명, 4기 신도시 개발 공약
김문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구체적 방법 없이 선언적 수준"
전문가들 실효성 작다는 평가
지방 붕괴 등 양극화 문제 외면
비주거시장 정상화대책도 빠져
![주택공급 핵심인'어디에 어떻게' 없어…재건축 대책도 재탕[대선공약 긴급 점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1/202505211810368564_l.jpg)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학계·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어떻게, 어디서'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또 지방 살리기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비주거 공실 해결, 수요 진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인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매년 50만가구,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규제 면제 화이트존 도입 통한 민간공급 확대,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내세웠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대선 후보 모두 선언적인 구호만 내놓고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며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대책에 어디(where)와 어떻게(How) 등 알맹이가 빠졌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역시 지금껏 나온 대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4기 신도시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기도 공사 중이고, 3기는 시작도 안 했다"며 "택지 확보는 필요하지만 4기 신도시가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공, 김 후보의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이 다 할 수 없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 방향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대처방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양 후보가 갈린다. 이 후보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핵심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내놓았다. 대출 부문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 않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붕괴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방안도 없고, 꽉 막힌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실 폭증으로 신음하는 비주거시장 정상화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확대도 수요가 살고, PF 시장이 정상화되고, 양극화가 개선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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