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차량내부에 휠체어 슬로프 등 설치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 택시' 운행
병원 함께가는 운송서비스 도입도
복지·의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3건 승인했다.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5건은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연령·성별·장애 제약 없는 UD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D)이 적용된 택시로, 휠체어 슬로프 설치 및 맞춤형 실내공간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현재 영국(블랙캡), 일본(UD택시), 대만(유니캡) 등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UD란 연령, 성별, 장애 등의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뜻한다.
이번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한 뒤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셔클(SHUCLE·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전기)로 운행된다. TS는 이번 실증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차량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수개조차량으로 병원까지 동행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다. 전문 동행인이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을 포함한 기타 업무를 지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교통편의 목적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운행지역이 제한돼 있고, 운전 요원 및 공급대수가 적어 대기시간이 평균 40분에 달하는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번 실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교통약자 대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접근성이 낮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수는 430명 이상으로 실제 실증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97.8%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동행전문가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공공영역에서는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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