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구원 제안에 반발
"소상공인 정책 후순위 밀릴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래연구원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조직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청 신설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화 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부처를 통해 입법을 해야하므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개정할 수 없으며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과 소상공인 연계성도 단절돼 성장사다리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지난 2017년 중기부 출범을 비롯해 소상공인정책실 신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소공연은 "당초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전담차관 신설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한바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