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강남3구·용산 가격 상승에 '조치 강구' 언급
주택공급 확대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 이행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동원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7만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1.4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확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2만 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대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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