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다주택자 규제·대출 규제 완화 등 제언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및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속 주택·건설업계는 정치권에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투지 유입과 실수요자의 구매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협회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각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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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협회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폐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주택 구매, 보유, 양도까지 모두 부과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가 끊기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중 지방 미분양은 5만2392가구로 76%를 차지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주택협회는 지난달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대선 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10대 핵심 과제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제안 및 협약식을 가졌다.
중견 주택업체들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주택 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또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제시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현상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 및 완화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비수도권 지역에는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이 후보는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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