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지정에 ‘국토 4배’ 설정
![20년간 336개 지역·지구 묶여... 획일적 토지규제에 막힌 공급[차기 정부에 바란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5/202505251821235583_l.jpg)
25일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대표되는 낡고 뒤처진 토지이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찔끔찔끔' 규제완화로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토지이용규제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용도지역 및 지구는 고작 50여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토지이용 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다. 법 제정 당시 120개 법령에 따른 388개 지역·지구 등이 지정 및 운영 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115개 법령, 336개 지역·지구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중첩적으로 지정돼 전체 설정 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은 토지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나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건물용도와 용적률 등이 결정된다. 한번 쓰임새가 정해지면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상 2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토지이용 시스템은 공간 융복합, 온라인 성장, 주거·숙박 결합 등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제 오피스로 사용되는데 분류는 공장으로 돼 있는 것이 한 예"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도지역별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도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 시스템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관련 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토지이용 시스템은 20년가량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은 큰 틀의 대대적인 도시계획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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