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硏, 정책 연계성 취지
소상공인청 신설 등 제안나서
"시대흐름에 역행" 업계 반발
중기부 기능 확대개편 의견도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 중심으로 중기부 핵심 기능을 흡수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별도 외청으로 분리하자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후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한 범정부 조직 개편을 다뤘다. 이는 정책 연계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재설계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입법부 산하 단체가 행정부 조직 신설·폐지까지 포함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당장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 논의 없이 외청 신설안을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정책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중기부 내 차관급 조직 신설이 우선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 조직 속에서 중소기업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해 어렵게 출범한 부처"라며 "지금 시점에 산업부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세성이 심하고 복합적이어서 단순 분할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부는 여전히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어 독립부처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며 "오히려 이를 확대해 디지털·정보통신·기술사업화까지 흡수한 '중소벤처산업혁신부'(가칭)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 맞춤형 대응이 중요한 만큼,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문제를 산업 진흥 관점에서만 보면 형평성과 균형발전 같은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면서 "복합적인 산업 정책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바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