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공개 "예방 총력"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인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반침하는 총 867건으로 이중 대형사고는 57건(6.6%)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 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6월부터 지하 안전정보시스템(JIS)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또 국토안전 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등 GPR 장비 확충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차량용·협소용·확인조사용 탐사장비를 지속 확대해 2029년까지 각 10대 등 향후 5년간 총 30대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 탐사가 가능하다. 이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를 실시하며, 고위험지역을 집중 탐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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