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38년간 매년 올라 日·대만 제쳐
올 폐업 자영업자 100만 넘을듯
새정부, 최저임금제 먼저 손봐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도 촉구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이미 일본(9400원), 대만(7900원)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으로 취임한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94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 폐업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위주로 고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가족끼리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갔는데 자리가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담당 차관 △국책 소상공인연구원(가칭)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국에 7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권과 야권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정부 이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송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연합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전 75만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 수는 송 회장 취임 이후 80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회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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