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맞춤형 공공분양" vs 金 "재건축 부담 완화"
공약 쏟아졌지만 실행력·시장 안정 효과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계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간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진단 아래,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 입지, 시기 등은 부재해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 공공기관 소유 토지 등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분양’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의 법정화 추진을 약속하며 주거 복지 강화와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택시장 중심의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그는 서울 지역 2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 전략에 무게를 뒀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단기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도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민간 유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는 고가 주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를 지양하고, 실수요자 중심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택 확대에 대한 공약도 나왔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형 공공임대를, 김 후보는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형 3·3·3 주택과 고령자 돌봄주택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공급의 시기와 방식, 재정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는 복잡한 규제와 지역 주민 반발, 재정 부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장기 처방일 뿐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선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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