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공급 중심 정책 흔들림 없이 실천, 부동산 회복 시급”

"상가·지산 주거 용도전환도 지원 민간 자본과 역할 적극 활용해야"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동산 개발 업계가 공급 중심 주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실천과 건설업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4일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건설산업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만큼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정부처럼 침소봉대 형태의 규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4~5년 뒤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 상가·지산 등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의 역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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