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맞은 소상공인계, ‘생존 전략’ 반영 여부에 이목 집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간 소상공인계는 정부에 줄폐업 위기와 생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생 회복을 앞세운 신임 정부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얼마나 국정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의 대전환을 이뤄가길 바란다”며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내수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4중고 속에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민생 회복 대전환 시급"... 소공연 '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소공연은 이 같은 상황을 '국난급 위기'로 규정하며 지난달 새 정부에 전달할 5대 아젠다(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와 25대 핵심과제, 110여개 세부정책이 포함된 정책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핵심 과제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됐다.
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채무조정 및 희망통장 등 금융 지원'(45.5%),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 생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언급됐다.
국회發 소상공인청 신설안 논란
재정 지원 못지않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도 컸다.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65.6%),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경우 소공연 요구에서 비롯된 바 있으며, 중기부 내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중기부 기능 재배치 및 소상공인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당사자인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정책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중기부 내 차관급 조직 신설이 우선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인건비 부담 호소…"최저임금 동결해야" "플랫폼 구조 개선도"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였다. 법·제도 개선 항목 중 '세금부담 완화'(68.3%)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59.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반영하듯 소공연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며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성 강화, 경영악화 시 최저임금 유예 제도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8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수수료나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돼야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회복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도의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정책 실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세웠다.
여기엔 △소상공인 대상 피해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요 공약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상공인계가 요구해온 민생 개선 방안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과 함께 시장 구조에 대한 진단과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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