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드론공원 내에서는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 가능하고,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산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비행승인은 2021년 6만8207건에서 2024년 14만8565건으로, 자격자는 2021년 21만1989명에서 2024년 64만8965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곳은 대전, 광주 북구 2곳 뿐이었다. 이마저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었다.
드론공원 제도가 본격화되면 심리·물리적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행승인 간소화로 사고 예바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안전 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드론공원 지정시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다.
드론공원 공모는 오는 11~8월 1일까지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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