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산업공약 대해부 <1>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 의지
삼성·SK 등에 수조원 세제 감면
폭넓은 분야·규모 지원 약속에도
보조금 직접 지원 등 없어 아쉬움
![1호 공약은 '반도체 지원'… "재정·입법 속도전에 달렸다" [이재명 시대 성장과 통합의 대한민국]](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0/202506101818308861_l.jpg)
제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 반도체 지원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대선후보 선출 직후 첫 경제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반도체 강국 건설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10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반영, 반도체 산업이 새 정부의 산업지원책 중 최우선순위에 놓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산업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李 "종합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공약집에서도 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진다. 우선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내 각 영역을 정부가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나노(1나노·1㎚=10억분의 1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첨단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책도 병행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생태계도 키울 예정이다. 첨단 공정에서 소부장은 품질, 수율, 생산 일정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국산화와 기술자립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으로 소부장 기업의 실증 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 조성,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강화 및 산업계 맞춤형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세제 혜택·RE100 인프라도 병행
국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혜택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공급망 재편과 연계된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을 통한 RE100 기반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강화 △미래 첨단 'K-퀀텀점프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 보조금과 같은 대규모 정부 지원도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온 보다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책은 아직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세액공제나 제도 개선뿐 아니라 미국, 중국처럼 전략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패키지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인력 수급 문제도 구체화해야 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산업계는 고도화된 반도체 공정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고급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에선 너나없이 반도체 전공 인기가 커지는데, 의대 쏠림 현상이 강해지면서 (한국은 오히려)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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