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전남 목포·대불산단 찾아 기업 애로 청취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인력 매칭, 수출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목표 대양산단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아 김, 미역, 다시마 등 가공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선 해외 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직무 부적합 문제를 호소했다. 대불산단 소재 한 기업은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실제로는 직무 특성이나 경력, 기술 수준에서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직무기술서 입력 가능 △경력 진위 여부 표기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 업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경력의 진위 여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ISO22000(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국제표준)의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토로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도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현장 체감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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