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철강·정유·석유화학 재도약 전문가 "정책 구체화 위해 단순지원보다 구조개편 유도"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ABCDEF' 성장전략을 통해 철강·정유·석유화학을 제조업 재도약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포항·광양·여수·서산·당진·울산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의 구조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했다. 여수산단의 친환경 스페셜티 전환, 여수석유화학특별법 제정, 포항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철강 산업과 관련,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언했다. 이는 수소 기반 친환경 제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구조전환과 스페셜티 제품 육성을 핵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여수산단이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법이 제정되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민간이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만 20조~3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철강업 전체의 수소환원제철 전환비용은 6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산업 전환도 지지부진하다.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입법 속도는 더딘 상태다.
정유업계도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9조300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전력요금 인상, 탄소세 도입, 횡재세 재논의 우려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해 대기업도 정부의 녹색·첨단·사회책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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