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단시간 근로자에 주휴·연차·공휴일 보장 추진
고용부 "年 1.3조 인건비 증가" 추산...내부서도 "부담 완화책 필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최저임금 논쟁보다 더 심각" 우려 확산
[파이낸셜뉴스] "하루 3시간 알바한테도 주휴수당을 주라구요? 이럴 거면 장사 접으란 거죠."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7)는 29일 "직원보다 사장이 더 많이 일하고 덜 버는 구조인데, 노동자 권리만 확대하면 고용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적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방안을 추진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여기엔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 근속시간 등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도 일부 면제된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일은 하루 한두 시간인데 4일만 채워도 주휴수당이 나가니, 아예 출근 일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 '소득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며 고용 축소를 검토하는 글들이 다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초단시간 알바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게 유일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만 8900억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을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3개월 지급 기준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명칭 변경 추진 등의 정책안도 보고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퇴직급여 등 제도 개편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과 노동계의 인상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각각 1만70원(0.3% 인상), 1만1460원(14.3% 인상)의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1390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결국 법정시한을 또다시 넘긴 최임위는 내달 1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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