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대출규제 불만
중개업소 "토허제보다 더 심각"
2030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나"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 시행 첫 주말. 평소 같으면 문을 닫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와 문자가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중개업자는 "원래 일요일엔 영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문의가 폭주했다"며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 막혔다는 얘기에 다들 '잔금은 어떻게 내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대출규제로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맞추려던 갭투자자들이 일제히 발이 묶였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당수가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아직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은 맺지 못한 상태다.
이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은 다 써놨는데 세입자는 이제부터 구하려는 건들이 많았다"며 "세입자 없이 잔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입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계약도 못 지키고, 세입자도 못 구하고, 전세도 못 놓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왔다는 게 중개업계의 반응이다.
전농동뿐 아니라 인근 중랑구, 성동구 등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은 완료됐지만, 잔금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 세입자 계약이 28일 이후라면 대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의가 많다"며 "현장에선 정책 적용기준을 놓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27일 오후 가계약자들은 대출한도 때문에 거래취소 문의를 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 하루 차이로 거래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한숨을 돌린 매수자도 나왔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A씨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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